[창업 정보] 주휴수당 조건 및 적용 예시(Feat. 알바생을 고용해보자)

 

안녕하세요 밤들입니다. 이번에는 주휴수당에 대해 정보공유를 하려 합니다.

 

사실 주휴수당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에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제가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에는 6, 7개 이상의 링크를 타고 가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번에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작성해 봤습니다.

 

알바를 시작하는 알바생 분들이나, 알바를 고용하실 사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에 주어진 근로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 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근 등의 이유가 아니고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만약 알바생이 하루라도 결근 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연차, 하계휴가 등은 유급휴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연차를 썼다고 지급하지 않는 그런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은 3가지로 전부 해당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현재 기준 다음주에도 근무 예정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일수 및 근무 시간을 준수

 

1. 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4주 동안의 근무(4주 미만을 근무하는 경우 그 기간)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일 때를 의미한다.

- 4주 60시간 근무 > 주휴 수당O, 4주 59시간 근무 > 주휴 수당X

 

2. 현재 기준 다음주에도 근무 예정

- 7주를 일하고 퇴사한 직원에게는 6주간의 주급+주휴수당 + 1주간의 주급을 제공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일수 및 근무 시간을 준수

- 결근을 하루 라도 했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X

- 지각 및 조퇴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속하므로 주휴수당 지급O

 

 

 

3. 주휴수당 계산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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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 라고 치면 조건에 맞춰 계산금액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1) 1주차 14시간 근무(주휴수당X), 2주차 16시간 근무(주휴수당O), 3주차 14시간 근무(주휴수당X), 4주차 15시간 근무(주휴수당X)

Because) 4주차때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 4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EX2) 1주차 16시간 근무(주휴수당O), 2주차 14시간 근무(주휴수당O)

Because) 2주차때는 근무시간[(1주차+2주차)÷2] 평균이 15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주휴수당 폐지에 관하여

현재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확정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폐지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수정이 필요한데 현재 주휴수당 폐지는 2023년에 폐지된다라는 말이 나왔을 뿐 법안으로 통과되고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수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폐지되지 않았다' 를 결론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첨언하자면 주휴수당이 폐지되는 목적 중 한 가지가 여러 업체들이 주 14시간 쪼개기 근무를 통해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시급을 올려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있어 논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괜히 헬조선이라는 말이 붙은게 아니죠... 주휴수당 폐지와 시급 유지 또는 찔끔 인상 이라는 헬조선식 결말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