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정보]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퇴직금, 연차, 해고수당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의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주휴수당 내용을 찾는다면 해당글을 참고해 주세요.(주휴수당은 직원수와 상관없음)

 

[부업의 모든 것/프리랜서의 모든 것] - [창업 정보] 주휴수당 조건 및 적용 예시(Feat. 알바생을 고용해 보자)

[창업 정보] 주휴수당 조건 및 적용 예시(Feat. 알바생을 고용해보자)

 

 

1. 두괄식 중요내용 요약(퇴직금, 해고, 연차)

1.1  퇴직금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의무 있음.

1.2  30일 전에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1개월치 월급) 지급의무 있음.

      해고 고지 후 3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었다면 지급할 돈 없이 해고 가능(해고에 따른 정부지원금 단절은 있을 수 있음.)

1.3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지급 의무 없음

 

 

 

 

2. 5인미만 사업장이란?

말 그대로 4명 이하로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이면 해당되며 일용직, 단기간 근무자, 일반 근무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대표자는 제외입니다.

 

 

 

3. 상시근로자수 기준 계산 방법

1달간 근무한 근로자의 수 /  월 근무일수

 

EX) 7월 24일 개업한 카페

 

근무자 수 합 : 33명

근무일수 : 7일(휴무일 제외)

 

33/7 = 4.7명 →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

 

 

그 외 최저시급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등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5인미만 사업장과 관계없이 지키셔야 되는 것으로 따로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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